첫 번째, 부동산 투자 기록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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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오늘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너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던데 물론 그것도 의미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간단 요약 1.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추진위 구성) 가능 - 안전진단 통과를 선행해야 했던 조건이 없어지는 것임. 폐지 아님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하면 됨 -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 -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 가능 2. 재개발 - 노후도요건 2/3에서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 - 공유자 전원이 아닌 3/4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 - 입안요건 ..

정부 정책 2024.01.10 0

주택 전매행위 제한 완화

지난 4월 4일 주택 전매제한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전매제한 시기와 지역을 간략하게 개선하면서 제한기간까지 대폭 줄였는데요. 시행일은 4월 7일입니다. 개선 내용은 보도자료에 잘 나와있으니 아래의 비교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위 표만 봐도 어질어질한 것이 종전 기준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개선된 요건은 상당히 간소합니다. 외우기 힘든 분들은 일단 간단하게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매제한 완화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미분양과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뉴스를 자주 접한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둔촌주공 ..

정부 정책 2023.04.06 0

모아타운 2.0 발표가 있었네요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2.0이라 칭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공모기준 개선 (모아타운) - 수시 신청 가능 (세부사항 2월 중 공고) - 신청 대상지 안에 최소 3개소 이상의 조합이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시행 예정지별 주민동의 30% 이상 동의 필요 (조합설립 된 곳은 제외) - 전체 면적 합계 5만㎡ 이상 - 사업 예정지 면적합계 3만 이상 - 전체 면적 10만㎡ 미만 (기존 동일) - 노후도 50% 이상 (기존 동일) 주민제안 요건 완화 (모아주택) -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 -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면적은 1만㎡~2만㎡ 미만 -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얻어야 가능 (기존 ..

정부 정책 2023.01.31 0

종부세, 양도세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26일 어제 기재부에서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부세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한하여 완화한다는 것이며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자 중 1주택과 1입주권 or 1분양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2->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완화 현행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0.5~5.0%)을 기본 누진세율(0.5~2.7%)로 낮춰준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종부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종부세 완화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대상인데요. 그렇다면 공익성 있는 법인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익성 있는 ..

정부 정책 2023.01.27 0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작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이 드디어 발표되었네요. 내용을 살펴보니 이미 기사들로 접했던 이야기라 색다를 건 없지만 정리 차원에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요약 1. 금리내용 - 4.54% ~ 5.05% - 금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뉨 - 주택가격 6억 이하 and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는 4.65% ~ 4.95% 적용 - 주택가격 6억 초과 or 소득 1억 초과는 4.75% ~ 5.05% 적용 - 차주별로 최대 90bp 차등 적용 예정이며 시장상황에 및 가용제원 감안해서 조정될 수 있음 - 우대금리 최대로 적용 시 3.75% ~ 4.05% 가능 2. 지원대상 - 주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1.KB 시세, 2.한국부동산원 시세, 3.감정평가액 순) - 소득제한 기준 없음 (단, 우대금리 ..

정부 정책 2023.01.12 0

서울시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2차 후보지 25곳 선정

어제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25곳이 선정되었으며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모두 46곳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1차 후보지가 약 2.5만 호 공급이었고 2차 후보지가 약 3.4만 호 공급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수이긴 합니다. 지난 1차 후보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2021.12.28 - [정부 정책] - 서울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2차 후보지 신청구역수는 75곳으로 1차 102곳 보다 조금 줄었다고 하네요. 그럼 후보지로 선정된 25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지 25곳 이번 2차 후보지 선정은 1차 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1차 때는 지역구마다 1곳씩만 선별을 했는데 (선정 안된 곳도 있었죠.) 이번에..

정부 정책 2022.12.30 0

제9차 도심공공사업 후보지 선정

언론발표는 오늘이었지만 9번째 도심공공사업 후보지가 어제 선정되었습니다. 총 세 곳인데 그중에는 제가 임장 다녀왔던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지역도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해당지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2021.11.16 - [재개발, 재건축] -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국회대로 도심공공주택 추진구역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지역은 제가 갔을 때 보다 구역이 확장되었는데 추진위를 통해 알아보니 일조권과 교통문제로 조정이 있었나 봅니다. 요즘 빌라전세 사기문제로 뉴스에 자주 언급되던 화곡동인데 좋은 뉴스까지 등장하면서 이래저래 화제가 되겠군요. 주민분들은 조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후보지 선정 구역 위 세 곳은 꽤 오래전부터 후보지로 기대감이 높았던 곳인데요. 이번에 선정되기까지 ..

재개발, 재건축 2022.12.26 0

3기신도시 계양지구 착공 시작

저번 달 15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처음으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준공은 2026년 12월 예정이니 아마도 2027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이 될 듯합니다. 3기 신도시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 9월 21일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당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를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었고 2019년 5월 7일에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였는데 3기 신도시 초기 지정 된 곳으로 위 5개 지역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실 지도에 표시된 것을 보면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김포공항이 위치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발표

지난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기록 차원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건축 추진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 두 번째는 조건부 재건축 범위의 축소. 세 번째는 적정성검토(2차 안전진단) 개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요소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요소별 정리 1.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 위 표를 보면 구조안정성 항목의 가중치를 20% 낮추면서 주거환경 가중치에 15%, 설비노후도에 5% 각각 상향 분배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 정책 2022.12.21 0

정신없이 지나간 한달, 그리고 변곡점

요즘 사업영역 확장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포스팅을 못 한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 이슈나 뉴스는 당연히 매일 체크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포스팅까지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꼭 기록해야 할 내용들은 초안을 작성해두기는 했는데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뜬금 고백을 하자면 저번 달에 투자 일기장 같은 블로그를 하나 네이버에 개설해서 글 쓰는 공간이 분산되기도 했고 (여기도 이번 달은 잠정 휴업ㅋㅋ) 가족 & 친구 & 지인들과의 연말 모임도 챙겨야 해서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지금 계획으로 2023년부터 이 공간은 부동산 정책 위주만 기록하는 곳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가급적 정책을 분석까지..

서울 및 연접 4곳 제외 규제지역 모두 해제

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지방 규제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제 한 이후 약 1달 반만입니다. 이번 발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규제지역 해제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2.09.21 - [정부 정책] -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 간단요약 이번 해제지역 간단 요약입니다. 1. 세종시 규제지역 해제 2. 인천시 전역 규제지역 해제 3. 경기도는 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 제외 한 전역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현황 (2022년 11월 14일부터 적용) 투 기 지 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 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정부 정책 2022.11.11 0

부동산 개수 늘리기가 최선은 아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입니다. 어려운 하락장을 지나오신 연배가 지긋한 선배님의 말씀이 문뜩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그분을 만난 게 제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첫 발을 딛었을 때니 2013년 가을 정도 되었을 때네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만 약 50채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부동산 외에도 꽤 큰 자산을 보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 중 새겨들을 만한 좋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유독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00 씨 제가 예전에 투자할 때는 한 달이 지나면 몇 개를 샀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는대로 매수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 하락장을 지나 보니 부동산 투자라는 게 개수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선배님도 지난 장이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라 계속 오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부동산규제 완화)

어제였죠.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공개 진행했었습니다. 회의 내용 중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1.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6개월 내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2. 중도금 대출보증이 기존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것을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됩니다. 3.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인 것을 11월 중 추가 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4. 무주택자 1 주택자(처분조건부) LTV 50%가 현재는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를 차등하지 않고 50%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입니다. 5. 15억 초과 아파트 주..

정부 정책 2022.10.28 0

요즘 부동산 강의 트렌드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부동산 강의라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있다 해도 대부분이 경매투자 강의였었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NPL 강의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서점에서 책을 사서 공부하곤 했었습니다. 여하튼 당시는 하락장의 끝자락일 때라 지난 몇 년간처럼 각종 부동산 투자 강의가 넘쳐나던 시기랑은 온도차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상승기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투자 강의 종류도 많아지고 같은 주제로 경쟁(?)을 하는 다양한 강사님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재미난 건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수강료는 계속 높아졌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있었단 이야기죠.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높아지는 수강료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반부나 후반부..

서울시 모아타운 2차 대상지 선정

이번 달 마지막 주 정도에 발표할 거라 예상했던 모아타운 2차 대상지가 오늘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은 지난 상반기 공모 이후 추가 공모를 했던 곳들에 대한 발표이며 2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차 공모 선정지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2.10.20 - [정부 정책] - 서울시 모아타운 첫 대상지 선정 (6.22) 서울시 모아타운 첫 대상지 선정 (6.22) 지난 6월 22일 모아타운 첫 대상지 21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기만 하고 포스팅을 안 했었더라고요. 추가 공모지역이 선정이 10월에 있을 예정이라 새로운 뉴스가 없 necbluebox.tistory.com 대상지 선정 결과 주요 부분 이번에 선정 된..

정부 정책 2022.10.21 0

서울시 모아타운 첫 대상지 선정 (6.22)

지난 6월 22일 모아타운 첫 대상지 21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기만 하고 포스팅을 안 했었더라고요. 추가 공모지역이 선정이 10월에 있을 예정이라 새로운 뉴스가 없나 살펴보다 빼먹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기록한다는 의미로 부랴부랴 밀린 숙제를 합니다ㅎㅎ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으니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고 특이한 점 몇 가지와 최종 선정 된 대상지의 위치도만 기록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결과 특이점 첫 모아타운 선정지를 보게 되면 9개의 자치구가 빠져있습니다. 바로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입니다. 모아타운이라는 사업방식이 다소 생소한 점과 기존에 다른 정비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

정부 정책 2022.10.20 2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지난 달인 9월 29일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당일 포스팅을 하려 했으나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미뤘는데 잊어먹고 있었....ㅎㅎ 그럼 요점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용역 구성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 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발주 한 용역은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 용역입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이며 각 지자체가 23년 1월까지 발주하면 연구용역,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 후 23년 2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성남시만 22년 10월 중 발주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그간 화두가 되었던 분당 ..

정부 정책 2022.10.06 0

매수, 매도를 바라보는 여러개의 시선

거시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처를 발굴해내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지만 저처럼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런 시기가 시장을 지켜보며 공부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가격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요. 요즘에 급매로 나오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지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불과 얼마 전 실거래 가격이 16억 대에서 20억 대 사이 정도로 찍혔던 곳들 중 15억 언더로 떨어진 급매물이 유독 눈에 띄는데 무엇보다 입지가 괜찮은 곳들이 많아서 더욱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이런 단지들의 급매물을 보면서 매수자(실거주, 투자자), 매도..

규제 해제는 하락장의 반등일까? 전조증상일까?

언제쯤 발표할까 소문만 무성했던 국토부의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그제 갑작스럽게(?)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의견들이 엇갈리는데요. 과다 공급으로 하락이 심화되고 있던 지역은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어제 포스팅에도 짧게나마 언급했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오늘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등? 다들 아시다시피 광역시 중에서 대구, 세종, 대전은 추운 하락장을 지나는 중입니다. 부산과 울산도 사정이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하락장에 진입한 중소 도시들이 많은데요. 서울이나 수도권도 20%를 넘어 30%까지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그나마 괜찮다는 지방의 일부 지역도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방은 세..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

오늘 국토부에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요약 이번 해제지역 발표 간단 요약입니다. 1. 세종시는 투기지역에서 -> 조정대상지역으로 하향 조정 2. 세종을 제외 한 지방 모든 도시는 규제지역 대상 아님 3.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 조정대상지역으로 하향 조정 4. 수도권은 모두 규제지역이나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됨 규제지역 현황 (2022년 09월 26일부터 적용) 투 기 지 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 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17.8.3) 종로, 중, 동대문, 동작(18.8.28) 전 지역(17.8.3) 전 지역(16...

정부 정책 2022.09.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