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인 9월 29일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당일 포스팅을 하려 했으나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미뤘는데 잊어먹고 있었....ㅎㅎ
그럼 요점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용역 구성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 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발주 한 용역은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 용역입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이며 각 지자체가 23년 1월까지 발주하면 연구용역,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 후 23년 2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성남시만 22년 10월 중 발주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그간 화두가 되었던 분당 신도시 때문에 준비를 미리 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한 용역은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지자체 간 협의가 한 달 만에 수월하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메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지역 현안과 밀접한 문제라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정비기본방침
첫 번째로 국토부 - 지자체 -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총괄기획가를 1기 신도시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혼선을 막고 소통창구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도시 특성을 폭넓게 분석 후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부분만 아니라 행정상 충돌과 미흡함을 검토하고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한 근거(법, 조례 개정, 각 부처 협의 등) 마련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자면 특별법안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과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보방안, 규제완화, 특례, 지정방안, 이주대책 등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광역교통과 이주대책입니다. 앞으로 역세권은 더욱 주목받을 것이 분명하며 이주대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재건축을 먼저 할 곳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이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슈도 붉어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연구용역 추진계획
2022년 9월 29일 발주하여 11월 중 착수할 것이며 용역은 24년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업내용을 보면 24개월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결론
그동안 미룬다 만다 말이 많았는데 일단 연구용역이 발주되었으니 민심을 달래는데 일조하기를 바랐겠지만 이번 내용을 보면서 뭐 딱히 구체적으로 대단한 내용은 없었기에 효과는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려면 약간의 딜레이까지 감안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24년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 25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임기 5년 제인 우리나라는 4년 차부터 레임덕이 오기 시작합니다. 25년은 임기 4년 차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도 살펴봐야 하지만 정치적인 요건만 보자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에는 힘든 시기입니다.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정부의 정책 푸시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 본인들의 정책방향을 잡기에 바쁠 것이기 때문에 몸을 사릴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현시점에서 25년의 시장과 정치적 여건을 단언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단언을 했다고 생각지 마시고 이런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보도자료 요약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원문은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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