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였죠.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공개 진행했었습니다. 회의 내용 중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1.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6개월 내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2. 중도금 대출보증이 기존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것을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됩니다.
3.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인 것을 11월 중 추가 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4. 무주택자 1 주택자(처분조건부) LTV 50%가 현재는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를 차등하지 않고 50%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입니다.
5.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내년 초부터 주담대 허용으로 (LTV 50% 적용) 바뀌게 됩니다.
기대효과
이번 규제완화 5종 세트를 보면서 든 생각은 거래가 단절되니 건설회사와 지자체까지 위험이 전가되면서 위기이긴 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위기가 와야 목줄을 조금씩 느슨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위 규제들의 해제 및 완화는 취득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시경제 위기로 시장이 얼어있고 거래량은 바닥을 기는 수준인데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까지 덕지덕지 붙어있다 보니 거래가 더 힘들었던 것이라 정부의 빠른 규제 완화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죠.
다만 이번 위기는 금리 영향이 가장 큰 만큼 금리가 안정되지 않는 다면 이번 규제 완화 효과가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리가 잡혀야 15억 이상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매매 고민을 해보겠죠. LTV 완화도 마찬가지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거래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리가 진정된다면 지금 해제된 규제는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너무 급격한 반등은 오히려 다시 규제를 부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반등이 되면 좋겠지만 경제가 어디 뜻대로 돌아가던가요ㅎㅎ 당장 연준 의장도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금리가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야 할 텐데 희망 회로는 금물이지만 연준 쪽에서도 비둘기파적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위기를 체크는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내년 초 정도에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 보도자료 원문은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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