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

 

 

 

오늘 국토부에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요약     

 

이번 해제지역 발표 간단 요약입니다.

1. 세종시는 투기지역에서 -> 조정대상지역으로 하향 조정

2. 세종을 제외 한 지방 모든 도시는 규제지역 대상 아님

3.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 조정대상지역으로 하향 조정

4. 수도권은 모두 규제지역이나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됨

 

 

 

 

 

     규제지역 현황     

(2022년 09월 26일부터 적용)

 

	투 기 지 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 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17.8.3) 종로, 중, 동대문, 동작(18.8.28)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 기		과천(17.8.3) 성남 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2(20.6.19) *제외지역: 안산시 단원구(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 동안, 수원 광교지구(18.8.28)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18.12.31)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광주, 의정부(20.6.19) 김포(20.11.20) *제외지역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화성시(서신면) 안산시 단원구(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두창리·맹리)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인 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세종(16.11.3)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규제지역 지정 효과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규제 해제에 대한 생각     

 

위 규제 효과 표에 나와있듯이 조정대상지역만 되어도 대출, 세금, 청약 등 규제가 상당히 촘촘하고 까다로운데요.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취득세 중과가 일반세율로 전환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것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분명 긍정 효과이긴 하나 주담대 LTV비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에도 DSR 40% 규제는 똑같이 받기 때문에 구매력이 갑자기 증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염두해야 합니다.

 

 

 

각종 규제들이 해제된다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그만큼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급 과다로 인한 근본적인 거래 침체가 있는 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고 아직 수급에 여유가 있는 일부 지역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만큼 정책에 대한 반응이 시장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을 갖고 시장을 지켜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보도자료 원본은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0.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