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archives

오늘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너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던데 물론 그것도 의미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간단 요약 1.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추진위 구성) 가능 - 안전진단 통과를 선행해야 했던 조건이 없어지는 것임. 폐지 아님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하면 됨 -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 -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 가능 2. 재개발 - 노후도요건 2/3에서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 - 공유자 전원이 아닌 3/4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 - 입안요건 ..

지난 4월 4일 주택 전매제한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전매제한 시기와 지역을 간략하게 개선하면서 제한기간까지 대폭 줄였는데요. 시행일은 4월 7일입니다. 개선 내용은 보도자료에 잘 나와있으니 아래의 비교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위 표만 봐도 어질어질한 것이 종전 기준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개선된 요건은 상당히 간소합니다. 외우기 힘든 분들은 일단 간단하게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매제한 완화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미분양과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뉴스를 자주 접한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둔촌주공 ..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2.0이라 칭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공모기준 개선 (모아타운) - 수시 신청 가능 (세부사항 2월 중 공고) - 신청 대상지 안에 최소 3개소 이상의 조합이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시행 예정지별 주민동의 30% 이상 동의 필요 (조합설립 된 곳은 제외) - 전체 면적 합계 5만㎡ 이상 - 사업 예정지 면적합계 3만 이상 - 전체 면적 10만㎡ 미만 (기존 동일) - 노후도 50% 이상 (기존 동일) 주민제안 요건 완화 (모아주택) -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 -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면적은 1만㎡~2만㎡ 미만 -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얻어야 가능 (기존 ..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26일 어제 기재부에서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부세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한하여 완화한다는 것이며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자 중 1주택과 1입주권 or 1분양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2->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완화 현행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0.5~5.0%)을 기본 누진세율(0.5~2.7%)로 낮춰준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종부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종부세 완화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대상인데요. 그렇다면 공익성 있는 법인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익성 있는 ..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이 드디어 발표되었네요. 내용을 살펴보니 이미 기사들로 접했던 이야기라 색다를 건 없지만 정리 차원에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요약 1. 금리내용 - 4.54% ~ 5.05% - 금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뉨 - 주택가격 6억 이하 and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는 4.65% ~ 4.95% 적용 - 주택가격 6억 초과 or 소득 1억 초과는 4.75% ~ 5.05% 적용 - 차주별로 최대 90bp 차등 적용 예정이며 시장상황에 및 가용제원 감안해서 조정될 수 있음 - 우대금리 최대로 적용 시 3.75% ~ 4.05% 가능 2. 지원대상 - 주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1.KB 시세, 2.한국부동산원 시세, 3.감정평가액 순) - 소득제한 기준 없음 (단, 우대금리 ..

어제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25곳이 선정되었으며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모두 46곳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1차 후보지가 약 2.5만 호 공급이었고 2차 후보지가 약 3.4만 호 공급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수이긴 합니다. 지난 1차 후보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2021.12.28 - [정부 정책] - 서울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2차 후보지 신청구역수는 75곳으로 1차 102곳 보다 조금 줄었다고 하네요. 그럼 후보지로 선정된 25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지 25곳 이번 2차 후보지 선정은 1차 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1차 때는 지역구마다 1곳씩만 선별을 했는데 (선정 안된 곳도 있었죠.) 이번에..

언론발표는 오늘이었지만 9번째 도심공공사업 후보지가 어제 선정되었습니다. 총 세 곳인데 그중에는 제가 임장 다녀왔던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지역도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해당지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2021.11.16 - [재개발, 재건축] -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국회대로 도심공공주택 추진구역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지역은 제가 갔을 때 보다 구역이 확장되었는데 추진위를 통해 알아보니 일조권과 교통문제로 조정이 있었나 봅니다. 요즘 빌라전세 사기문제로 뉴스에 자주 언급되던 화곡동인데 좋은 뉴스까지 등장하면서 이래저래 화제가 되겠군요. 주민분들은 조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후보지 선정 구역 위 세 곳은 꽤 오래전부터 후보지로 기대감이 높았던 곳인데요. 이번에 선정되기까지 ..

저번 달 15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처음으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준공은 2026년 12월 예정이니 아마도 2027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이 될 듯합니다. 3기 신도시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 9월 21일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당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를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었고 2019년 5월 7일에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였는데 3기 신도시 초기 지정 된 곳으로 위 5개 지역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실 지도에 표시된 것을 보면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김포공항이 위치해..

지난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기록 차원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건축 추진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 두 번째는 조건부 재건축 범위의 축소. 세 번째는 적정성검토(2차 안전진단) 개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요소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요소별 정리 1.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 위 표를 보면 구조안정성 항목의 가중치를 20% 낮추면서 주거환경 가중치에 15%, 설비노후도에 5% 각각 상향 분배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즘 사업영역 확장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포스팅을 못 한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 이슈나 뉴스는 당연히 매일 체크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포스팅까지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꼭 기록해야 할 내용들은 초안을 작성해두기는 했는데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뜬금 고백을 하자면 저번 달에 투자 일기장 같은 블로그를 하나 네이버에 개설해서 글 쓰는 공간이 분산되기도 했고 (여기도 이번 달은 잠정 휴업ㅋㅋ) 가족 & 친구 & 지인들과의 연말 모임도 챙겨야 해서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지금 계획으로 2023년부터 이 공간은 부동산 정책 위주만 기록하는 곳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가급적 정책을 분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