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연접 4곳 제외 규제지역 모두 해제

 

 

 

 

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지방 규제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제 한 이후 약 1달 반만입니다. 이번 발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규제지역 해제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2.09.21 - [정부 정책] -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

 

 

 

 

 

     간단요약     

 

이번 해제지역 간단 요약입니다.

1. 세종시 규제지역 해제

2. 인천시 전역 규제지역 해제

3. 경기도는 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 제외 한 전역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현황     

(2022년 11월 14일부터 적용)

 

	투 기 지 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 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17.8.3) 종로, 중, 동대문, 동작(18.8.28)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 기		과천(17.8.3) 성남 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성남 수정(20.6.19)	과천, 성남, 하남(16.11.3) 광명(17.6.19)
인 천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규제 해제에 대한 생각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생각보다 파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대부분을 풀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난 지방 규제 해제 발표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현재 경기도 모든 지역은 해제가 되어야 하고 서울의 많은 지역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최소한 한 단계 완화는 되었어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느끼는 부담을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큰 폭으로 완화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정부도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란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거래량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제가 당장 시장 반등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완화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향후 거래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남은 규제들을 해제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이는데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원본은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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