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발표

 

 

 

지난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기록 차원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건축 추진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

두 번째는 조건부 재건축 범위의 축소.

세 번째는 적정성검토(2차 안전진단) 개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요소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요소별 정리     

1.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위 표를 보면 구조안정성 항목의 가중치를 20% 낮추면서 주거환경 가중치에 15%, 설비노후도에 5% 각각 상향 분배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기준을 제시한 이유로 재건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안전진단이 재건축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는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 안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안정성 항목의 가중치를 낮추면서 배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 배수문제, 전기 및 소방시설 취약 문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른 항목에 평가점수를 상향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조건부 재건축 범위의 축소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위 표를 보면 재건축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점수별 범위가 구분 되어 있는데 재건축 점수의 범위를 확장시킨 만큼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를 축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재건축 =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이 가능은 한데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재건축 판정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몇 년 전부터 뉴스를 통해 안전진단 심사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한 단지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개선되었고 재건축 범위도 확장된 만큼 기존에 안전진단이 완료되었던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12개 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며 조건부 재건축 판정은 23곳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3. 적정성검토(2차 안전진단) 개선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기존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의무적으로 적정성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지자체가 요청할 시에만 시행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은근히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되었네요. 그런데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 시행이라고 하니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시행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좌우를 떠나서 정치논리에 따라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이주단지의 쏠림현상을 막는 등 여건에 맞춰 지자체장이 적절하게 규제 카드로 활용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치면서     

이번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보면 보도자료 타이틀 그대로 합리화 방안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 5월 도입된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이 2018년 3월 구조안정성 비중을 20% -> 50%로 대폭 올리면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재건축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궁극적으로 시장이 과열된 상태였다면 현 정부도 아마 쉽게 풀지 못했을 테지만 현재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이럴 때 정책완화와 함께 공급대책도 내놓아야 했기에 어찌 보면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기존보다 완화되었기에 호재로 봐야겠지만 시장에 바로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완화 정책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시장에 반등이 왔을 때 좋은 불쏘시개가 될 것이 분명하니 계속 관심을 갖고 숙지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보도자료 원문은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221208(석간)_재건축_안전진단_기준_개선방안_발표(주택정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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