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가 올라왔길래 전체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인 '주거 안정' 부분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공급 2. 세금 3. 대출 공급 관련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택공급 저해 규제'를 조속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공급 저해 규제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심공급과 관련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6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네요. 세금 관련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시킨다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세금 규제를 통해 시장을 과도하게 관리해온 지난 정부의 운영 때문에 주택시장의 왜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