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주거안정 -

안녕하세요. 오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가 올라왔길래 전체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인 '주거 안정' 부분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공급
2. 세금
3. 대출

공급 관련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택공급 저해 규제'를 조속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공급 저해 규제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심공급과 관련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6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네요.

세금 관련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시킨다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세금 규제를 통해 시장을 과도하게 관리해온 지난 정부의 운영 때문에 주택시장의 왜곡이 생겼다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경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특별공제 3억 원(1세대 1주택자) 도입 등 특히 양도세와 보유세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편 정부안은 7월 중으로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주택공급과도 매우 관련이 깊은 만큼 공급과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이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관련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LTV 확대와 DSR규제 완화인데요. LTV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게 주택 가격과 소득에 상관없이 기존 최대 60% 에서 80%로 확대하고 한도는 기존 최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7억 5000만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LTV 80%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DSR규제 때문에 모든 분들이 LTV 80%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도 포함되었지만 지난 5월 30일 기재부에서 발표했듯이 이번 연도 3분기부터 DSR 산정 장래 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니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보다는 혜택 받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을 빌릴 수 기간이 늘어날수록 DSR한도도 늘어나는 만큼 아무래도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처럼 젊은 세대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주거안정 부분 중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전문을 다 읽어 보면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들어가 있는 만큼 원문을 첨부할 테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분야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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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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