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로 드디어 2차 공공재개발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후보지 선정 결과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0.10.01 - [부동산 정책]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2021.01.15 - [부동산 정책] - 1차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2021.03.30 - [부동산 정책] - 1차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작년 10월에 1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시작으로 후보지 선정은 올해 초 1차, 2차로 시간차를 두고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시차를 두고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는 한 번에 발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햇갈리실까봐 알려드립니다.
'N차 공공재개발' 에서 N=회차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붙은 1차 선정은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중에 후보지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정은 정비구역이 아니거나 해제된 정비구역을 포함한 것이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모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진행되며(기존에는 45일) 후보지 선정은 4월~5월 중 18곳(약 1.8만호)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모신청은 자치구에 하게 되며 여기서 1차 컷오프를 하고 4개 구역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을 하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동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인데 기존 1차 공공재개발에서 미선정 되었던 구역 중 보류 구역으로 발표했던 곳도 이번에 재심사를 한다고 하네요.
후보지 선정 후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단독시행을 원하면 2/3(약 67%)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하고 LH, SH와 공동시행을 하게 되면 1/2(50%)만 확보해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시작됩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투기방지 대책입니다.
1. 권리산정기준일: 2021년 12월 30일(공고 공모일)
2. 건축허가 등 제한 (후보지 선정 후 즉시)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보지 선정 후 즉시)
요즘 정비구역 지정 시 이 세 가지는 항상 세트로 묶이는 것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공모 신청 요건입니다.
1. 정비구역은 조합 또는 추진위 공문
- 정비예정구역도 추진위 공문, 추진위 없으면 동의율 30% 확보
2. 해제 구역 및 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동의율 30% 확보(기존 10%에서 상향됨)
3. 신통기획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
- 단, 신통기획 신청 동의서 활용 불가. 동의서 다시 받아야 함
4. 도시재생지역도 신청 가능 (기존에는 불가)
- 도시관리 및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 가능
특히 이번에는 지난 1차 공모와는 다르게 도시재생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됐던 것이라 바뀐 것 같은데 신청은 가능하지만 서울시 신통기획처럼 선정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보도자료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와 서울시 도시재생부서의 사전 협의 결과를 선정 여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도시재생지역을 탈락시켰던 이유로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을 가장 크게 언급했었는데 결국 이를 선정 여부에 반영한다고 했으니 개인적인 의견을 적자면 "신청은 받아주지만 선정은 글쎄..."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구역들에게 일단 신청이 가능한것은 긍정적 뉴스지만 괜한 희망고문이 되지는 않을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공정하게 잘 해주시리라 생각해야겠죠.
며칠 전 있었던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쏟아진 뉴스들에서 보듯이 탈락에 실망한 수많은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신통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구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구역들이 다시 도전을 하게 될텐데 그래서 이번 2차 공공재개발 공모는 아마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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