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1호 해제 관련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슈는 안된 것 같네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눈여겨봐야 하는 이슈라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서 해제된 곳은 성북 5구역(과거 성북 3구역)과 자양 2구역에 속해 있는 두 곳입니다. 위치는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2가길 일대와 광진구 자양동 뚝섬로 30길 일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전임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현재는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뀐 후 2세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출범을 한 상태입니다. 기존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해결하고자 많이 가다듬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포스팅을 한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2021.06.21 - [부동산 정책] -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사업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사업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중에는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 골목길에 밝은 보도블럭, 낮은 담장과 대문설치, 조명 등 외적인 정비뿐 아니라 배수로 정비를 통해 악취를 해결한다던지 CCTV 설치로 조금 더 나아진 안전을 확보하는 재생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이번에 해제된 두 곳 모두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동네를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정비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나쁠 게 없죠. 그런데 왜 주민들은 재생사업을 반대하고 해제해달라는 동의서를 제출했던 것일까요?

 

 

바로 재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다 그 기조가 작년 9월경 정부가 추진한 공공재개발을 통해 변하게 되었고 서울시도 시장이 바뀌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민간형 재개발을 도입하면서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는데요.

 

 

생각해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야 동네 골목길 좀 밝게 해 주고 보도블럭 바꿔준다고 주거환경에 얼마나 큰 변화를 느끼겠습니까. 여전히 주차는 힘들고 집들은 노후되었는데요. 거기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있어 삶의 질이 달라지죠.

 

 

실제 많은 보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실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예산만 낭비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을 원했던 것인데 오랜 기간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을 새로 지정하지 않았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작년 9월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공공재개발 공모 조건으로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곳은 공모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했었습니다. 주민 찬성률이나 노후도 및 사업성과는 관계없이 그냥 안된다고 한 겁니다.

 

 

"도시재생사업하는 곳은 재개발 안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한의 명분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안되었더라도 용역 발주는 한 상태가 대부분이라 집행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이유였습니다. 국토부의 의견이 아주 비논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입장은 얼마나 반영되었나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체감하는 건 극히 적은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도 할 수 없다고 하니 허탈할 테죠.

 

 

이 같은 이유로 갈등이 심화되다 결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도시재생사업 해제 동의서를 걷어 지자체에 제출하게 된 것이고 그중 이번에 2곳이 먼저 해제된 것입니다.

 

 

이번 도시재생 1호 해제가 시사하는 점은 지난 1차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도시재생사업 대상이라는 이유로 공모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구역들이 앞으로 있을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곳 외에도 많은 구역들이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해제 소식이 다른 구역들에게도 큰 기대감을 갖게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지자체에서 해제 동의율이 높다고 무조건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해줘야 한다 하더라도 2차 공모의 과열 때문에 조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 갖고 지켜 보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궁금하다면 제가 하단에 링크를 첨부할테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도새재생사업현황

서울 도시재생 포털

골목길 재생사업현황

서울 도시재생 포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