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archives

오늘은 지난주 6월 9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표한 서울시와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변경 (조기화) - 정비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공공·민간 정비사업 공모시 투기수요 유입시 불이익 -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 공조 강화 - 3080+ 대책 조속한 입법 및 선도사업 조기 추진 -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보, 기금 지원, 인센티브 제공 다른 부분보다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 많은 분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바쁘기도 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바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놓치지 않으려 중요한 부분들은 늘 체크하고 있었고 더 늦기전에 블로그에 기록해둬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5월 26일 서울시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및 공급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완화 된 재개발 규제 6가지와 투기 방지 대책 1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공공기획 전면 도입, 정비구역 지정 단축 - 주민동의율 절차 강화 및 단계 간소화 -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

오늘 오후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선정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 역시 얼마 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월 4일에 발표한 공공직접시행방식과는 다르며 작년 8월 4일 주거공급방안대책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후보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가 있었고 총 7개 단지가 신청했으나 이 중에서 유의미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하네요. 후보지로 선정된 5곳을 보실까요 표에서 보이듯 공공재건축의 핵심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 중 용적률을 1단계 종상향하여 일반분양분을 증가시키고 사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것에 큰 의미가 있습..

오늘 새벽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깜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1차 후보지 선정은 아침에 발표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속보라며 뉴스가 떠서 진짜가 맞는지 약간 의아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기습발표를 할 이유가... 참고로 공공재개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기존에 제가 올린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월 4일 발표한 일명 2·4 공급대책과는 다른 공공 방식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요약해서 간략하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2020.10.01 - [보다, 읽다, 말하다]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2020.11.08 - [모르는 것 보다 낫다] - 공공재개발 신청이 마무리 되었네요 2021.01.15 - [모르는 ..

그저께 2월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전부터 떠들썩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유의미한 부분은 있어 보이지만 공급 숫자에 대해서는 글쎄.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단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기록하는 의미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핵심만 간단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공공주도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에 지을 것인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3가지입니다. 사업 주체와 속도. 그리고 공급정책의 방향 먼저 사업 주체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개발 방향의 주체는 공공입니다. 정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 재개발 사업과는 다르게 기존 조합원은 정부에 현..

며칠 전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급한 일이 반복되어 뉴스만 대충 읽어보고 이제야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기준부터 잡고 가야 하는데요. 이 두가지를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서울시에는 전국 유일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두 가지로 나뉩니다. 7층 이하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서울시 기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기본 용적률은 200%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가로주택 추진 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10~30%로 차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

오늘 아침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은 신청에 참여했던 70여 곳 중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던 14곳이며 도시재생지역 1곳과 철회구역 1곳을 제외한 12곳이 최종 심사대상이 되었고 그중 8곳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 궁금하신분은 기존에 제가 올린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0/10/01 - [보다, 읽다, 말하다]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2020/11/08 - [모르는 것 보다 낫다] - 공공재개발 신청이 마무리 되었네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구역 살펴보시죠 공공재개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이며 (이미 고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너무도 오랜만에 블로그에 들어와 보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포스팅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 있었네요. 며칠 전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해제가 있었죠. 항간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정말 북한 빼고 다 규제지역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하던데요. 풍선효과가 지속된다면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해제지역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곳들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네요. 다만 읍면이라 하더라도 신규택지지구 등 주택거래 활발 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시켰다고 합니다. 지정효력은 18일 00시부터(24시) 발생합니다. 해제지역,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순으로 살펴볼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제지역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

오늘 전세 주택 공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2년까지 11.4만 호의 (수도권 7만 호) 신축 위주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며 21년 상반기까지 4.9만 호를 (수도권 2.4만 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기 공급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두 번째는 가구 분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 것을 꼽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도 잡음이 많은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주거권 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났다는 자평을 했습니다. 즉 임대차 3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직 정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저번 달인 9월 2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5월, 8월 때 주택공급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해 언급을 해왔고 국토부. 서울시 합동 설명회를 비롯해 LH, SH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공모가 드디어 시작되었네요. 공모에 참여한 곳으로는 한남1구역, 흑석2구역, 장위9구역, 성북1구역, 양평14구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기존 재개발구역인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제된 구역이며 입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주목받는 구역들입니다. 공공 재개발 공모 자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