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이하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에 접수한 구역은 총 102곳이었으며 자치구에서(구청) 1차 컷오프로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하였고 이중 21곳을 서울시에서 선정하게 되었네요.
자치구 컷오프 기준은 기본점수 100점(노후동수, 연면적,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에서 감점 -15점. 가점 15점으로 산정하며 점수를 만족하더라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나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이 반대하거나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합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에 추천을 하면 시는 선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구역별 평가자료와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치구내 정비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 공공재개발 (국토부 주관) 공모시 제외 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이 이번 신통기획에는 4곳이나 선정되었다는 점과 공공재개발과는 다르게 자치구별로 1곳씩만 선정한(선정이 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음)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향후 일정은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공모에 신청했으나 미선정 된 구역과 이후 공모에 신청하는 구역 모두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동일 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번 공모에 미선정 된 구역에도 후보지로 선정 된 구역과 마찬가지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취해 투기 세력 유입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미선정 되었지만 내년에 있을 공모 때까지 지분 쪼개기를 노린 세력의 유입을 거의 차단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는 후보지 선정 실패로 인해 1년 안에 노후도가 깨질 것을 염려했던 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정책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갭투자 방지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않아 매도를 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소유자들에게까지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다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2021년 핫이슈 중 하나였던 서울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의 첫 번째 후보지 선정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신청구역이 많았던 만큼 아쉬움이 큰 구역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뉴타운 해제구역이자 동의율 67% 이상을 기록하며 동의율 전체 3위 (확실치 않음) 성북구 전체 1위를 기록한 장위 11구역은 초역세권의 높은 사업성에도 자치구에서 조차 컷오프 되며 여러모로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 장위 11구역 외에도 이런 구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12월 중에 예정된 공공재개발 공모의 공고도 있으니 여건이 되는 구역은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보도자료에 배포된 구역 위치도를 마지막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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