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포스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도 게으름 때문에 미뤄왔던 것인데요. 바로 '공공' 정비사업(재개발)의 비교글입니다. 공급을 푸는건 좋은데 공공에서 가이드를 정하고 제한적으로 하려다 보니 저마다 '공공'이란 타이틀을 붙이는 바람에 너무도 헷갈리셨을 겁니다.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도 쓰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지고 그걸 따라가다 다시 잊어버리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다 지우고 그냥 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전에 각 '공공' 사업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은 정책 발표일로 보시면 되는데요. 큰 틀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주도(도심공공&공공직접)3080+,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공공재개발 -2020년 5월 6일 발표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2021년 2월 4일 발표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 2021년 2월 4일 발표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 2021년 9월 말 공모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주택공급 기반 마련)
이 중에서 2.4 대책 '공공주도 3080+'에서 함께 발표한 사업 방식도 2가지로 나뉘게 되고 사업의 차이점도 큽니다. 이 밖에 다른 공공 정비사업과의 차이점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하여 포스팅 했던 글은 하단에 링크하겠습니다.
2020.05.07 - [부동산 정책]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10.01 - [부동산 정책]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2021.01.15 - [부동산 정책] - 공공재개발 후보지 1차 선정
2021.02.06 - [부동산 정책] - 공공주도 3080 부동산정책
2021.03.30 - [부동산 정책] -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2021.06.13 - [부동산 정책] -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2021.08.20 - [부동산 정책] - 서울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2021.12.28 - [부동산 정책] - 서울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2021.12.29 - [부동산 정책] - 2차 공공재개발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정책이 변경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확인하는데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1.12.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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