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오늘 새벽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깜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1차 후보지 선정은 아침에 발표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속보라며 뉴스가 떠서 진짜가 맞는지 약간 의아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기습발표를 할 이유가...


참고로 공공재개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기존에 제가 올린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월 4일 발표한 일명 2·4 공급대책과는 다른 공공 방식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요약해서 간략하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2020.10.01 - [보다, 읽다, 말하다]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2020.11.08 - [모르는 것 보다 낫다] - 공공재개발 신청이 마무리 되었네요

2021.01.15 - [모르는 것 보다 낫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1차 선정

 

 

본론으로 들어가 이번 2차 후보지 심사는 공공재개발 신청에 참여했던 총 70곳 중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던 (해제구역 포함) 주거지 56곳 중에서 28곳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 16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구역을 살펴보시죠.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이번에 선정된 2차 후보지들은 5만㎡ 이상 대규모 주거지이며 위 표에 나와 있는 예상 세대수를 다 합해보니 2만 202호를 서울 도심에 공급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번 공공재개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난 1차 후보지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2020년 9월 21일이며 이날 이후 필지분할등과 같은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하게 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후보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은 2021년 3월 30일이니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공재개발 위치도 한번 보실까요?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1차 후보지 선정 때 심사 대비 상당히 많은 구역이 지정되어서 이번 2차 후보지도 비슷한 비율로 본다면 19곳 정도는 충분히 지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심사 대상에서부터 많은 구역이 탈락하는 바람에 제 예상보다는 3곳 정도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총 8곳은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도 사업성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보류되어 재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난 2·4대책 때 나왔던 공공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2021년 2월 4일 이후 매수한 분들은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총 4곳은 막판 주민의 반대가 심해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니 향후 재선정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마음을 돌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은 절차로는 이제 겨우 후보지 선정일 뿐 LH와 SH가 주민설명회도 해야 하고 예정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서 빨라야 내년 초에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다만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보다는 속도를 훨씬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 이게 공공재개발의 진짜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만약 야권 주자인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직을 다시 가져가게 된다면 판도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재개발에 지정된 것을 환영하는 구역들이 많은 분위기지만 민간 재개발에도 호의적인 서울시장이 당선된다면 갈대와 같은 조합원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앞으로 있을 선거 후 새로운 서울시장의 행정 방향과 공공재개발의 진행 방향이 얼마나 일치 할지 함께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