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알아보자

지난 9월 6일 일명 '누구나집' 이란 시범사업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누구나집의 정식 명칭은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입니다.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정책인데 꼭 나쁘기만 한걸까?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사업지를 보니 과거 뉴스테이로(기업형임대주택) 추진을 했던 부지도 보이네요. 


사업지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지 세부현황

1. 화성능동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의왕초평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인천검단 4곳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사업 주요내용

- 분양전환가격 공모시점 사전확정 (연평균 상승률 상한선 1.5% 적용)
- 임대료는 주변시세 대비 85-95% 이하 (10년간 거주가능)
- 10년 후 분양전환 선택권 우선부여 (무주택자일것, 거부 가능)

 

 

일단 미디어에서의 반응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던데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웃음까지 살만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디테일하게 보완해서 임차인과 민간기업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다면 괜찮은 임대공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분양전환가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10년을 거주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만약 10년 후 시세가 분양전환가격보다 낮다면 포기해도 되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 리스크는 민간기업이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자료에 나온 위 내용을 살펴보니 (최대)연평균 1.5% 상승률을 적용해서 민간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는데 '최대'라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아 실제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결국 정부 기금으로만 운영이 어렵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제시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권도 다르고 정책의 지향점도 다르지만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던 과거 정책을 살펴볼게요.

 

 

출처: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보도자료

 

 

예전 박근혜 정부시절 15년 1월에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에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지, 기금, 세제 지원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일정 조건 충족 시 LH에서 매입확약을 해주는 등 기업의 출구전략 리스크를 정부와 같이 나누는 것도 있었거든요.

 

 

중견 건설사 위주로 참여하던 임대주택 시장을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주택은 저품질이라는 인식을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쉽지만 아직 시범사업이라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참여하는 기업에게 신규 공공택지 지구의 참여 가산점을 준다든가 세제혜택을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선정된 사업지 입지도 괜찮아 보이고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듬에서 잘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