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속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발표했던 신규 공공택지 약 25만 호 계획 중 상반기에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성,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5곳에 11.9만 호를 먼저 발표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때 LH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광명시흥 공공택지도 연루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투기 사례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및 투기 의심 사례까지 수사를 해서 발표를 했네요.
관련한 내용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먼저 공급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3차 발표 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9천 호 증가한 14만 호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수도권 5곳에 12만 호를 공급하며 지방권 3곳에는 2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규 공공택지의 개발방향 키워드는 광역교통망과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 인프라 확보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수도권 입지 선정은 교통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지방권은 광역시권 주택시장과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도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위치도를 함께 확인해보시죠.
위 지도에서 파란색 구역은 기존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되었던 곳이고 빨간색 구역이 이번에 새롭게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개별 사업 개요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의왕.군포.안산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4.1만 호 / 586만㎡ (약 177만 평)
반월역과 의왕역에 복합환승시설 설치와 역세권 고밀개발
의왕역 GTX-C 정차 검토
지구 간 BRT노선 신설
왕송호수 주변 관광.휴양 특화시설 배치
전체면적의 30% (180만㎡)는 공원.녹지 확보
2.화성진안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
2.9만 호 / 452만㎡ (약 137만 평)
동탄신도시 서쪽 위치하며 북측에는 수원영통위치 남측에는 병점과 닿아있음
동탄트램, 동탄인덕원선 계획되어 있고 신분당선 환승으로 강남역 약 50분
GTX-A 동탄역 환승하여 서울역 약 45분, 삼성역 약 40분 소요
서남부 권역의 거점 도시로 조성계획
주거.상업.업무.문화기능과 역세권 고밀개발로 직주근접 도시 조성
반정천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 조성
전체면적의 30% (135만㎡)는 공원.녹지 확보
3.인천구월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
2.9만 호 / 452만㎡ (약 137만 평)
인천 중심 시가지와 인접하여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GTX-B 인천시청역이 인근에 위치하여 여의도. 서울역 30분대 도착 가능
역세권에 도시지원시설 집적화 및 배후지역에 창업지원과 청년주택을 배치해서 일자리 창출
50만㎡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4.화성봉담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수영리 일원
1.7만 호 / 229만㎡ (약 69만 평)
수원역 서측에 위치하고 화성어천 지구와 화성봉담2지구 사이의 미개발지역
봉담2지구의 연계한 통합적인 도시공간체계 구축
수인분당선 역사신설로 수원역까지 약 15분 내 도착
GTX-C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40분대 도착
공원-학교-생활SOC가 연계된 커뮤니티 특화 공간인 커뮤니티 코리도 구축
전체면적의 30% (68만㎡)는 공원.녹지 확보
5.남양주진건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배양리 일원
0.7만 호 / 92만㎡ (약 28만 평)
왕숙.다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하여 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계획이며 신도시 기반시설 활용도 가능
국도 43호선 연결도로, 다산신도시 연결도로 신설 및 교차로 개선 (GTX 연결 계획 없음)
전체면적의 28% (26만㎡)는 공원.녹지 확보
6.양주장흥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원
0.6만 호 / 96만㎡ (약 29만 평)
고양삼송지구 북측 인근에 위치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선유길 확장, 통일로 BRT 연계 계획 (GTX 연결 계획 없음)
7.구리교문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일원
0.2만 호 / 10만㎡ (약 3만 평)
서울시 경계로부터 약 1km 동측에 위치한 서울 인접지역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교통대책안 특별히 없음 (GTX 연결 계획 없음)
이번에 수도권에서 선정된 곳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교통에 대해 고심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그중에서도 공급주택수가 많은 곳일수록 GTX와의 연계성을 강조한 듯합니다.
다만 아직 GTX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정차가 확실치 않은 역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 국토부에서 역이 신설된다고 정해주는 것 같이 보여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까 우려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포스팅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살펴보면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5명이 해당 신규택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LH 일도 있었고 하니 철저하게 수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밖에 일반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도 실시했는데요. 총 1,046건 중 229건에 위법이 의심되어 입출금 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도 수사 진행 중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행위제한도 실시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분양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역시 보상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선분양을 실시한 3기 신도시도 아직 보상문제가 끝나지 않아 당초 계획한 데로 공급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이번 공공택지 발표도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공공택지 조성은 다음 정부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비록 같은 여당에서 정권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업무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공급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진작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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