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archives

오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4월 26일에 발표됐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보완 및 후속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틀은 기존과 같습니다. '대출받기 어렵게 해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하겠다'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서민들과 은행 창구 등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까지는 전세대출을 풀어 주겠다고 하네요. 발표 나기 전인 지난주부터 이미 현장에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챙겨봐야 할 점은 4/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준다고 했지 전세대출 자체를 총량 한도에서 제외한다고는 안했습니..

지난 9월 6일 일명 '누구나집' 이란 시범사업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누구나집의 정식 명칭은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입니다.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정책인데 꼭 나쁘기만 한걸까?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사업지를 보니 과거 뉴스테이로(기업형임대주택) 추진을 했던 부지도 보이네요. 사업지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지 세부현황 1. 화성능동 2. 의왕초평 3. 인천검단 4곳 # 사업 주요내용 - 분양전환가격 공모시점 사전확정 (연평균 상승률 상한선 1.5% 적용) - 임대료는 주변시세 대비 85-95% 이하 (10년간 거주가능) - 10년 후 분양전환 선택권 우선부여 (무주택자일것, 거부 가능) 일단 미디어에서의 반응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던데 보도자료를 살..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포스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도 게으름 때문에 미뤄왔던 것인데요. 바로 '공공' 정비사업(재개발)의 비교글입니다. 공급을 푸는건 좋은데 공공에서 가이드를 정하고 제한적으로 하려다 보니 저마다 '공공'이란 타이틀을 붙이는 바람에 너무도 헷갈리셨을 겁니다.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도 쓰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지고 그걸 따라가다 다시 잊어버리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다 지우고 그냥 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전에 각 '공공' 사업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은 정책 발표일로 보시면 되는데요. 큰 틀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주도(도심공공&공공직접)3080+,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공공재개발 -2020년 5월 6일 발표 (..

오늘 오전 속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발표했던 신규 공공택지 약 25만 호 계획 중 상반기에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성,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5곳에 11.9만 호를 먼저 발표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때 LH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광명시흥 공공택지도 연루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투기 사례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및 투기 의심 사례까지 수사를 해서 발표를 했네요. 관련한 내용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먼저 공급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3차 발표 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9천 호 증가한 14만 호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수도권 5곳에 12만 호를 공급하며 지방권 3곳에는 2..

지난 7월 22일 리모델링에 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 민주당 이학영의원이며 총 12명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모델링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제가 작년 9월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0.09.13 - [모르는 것 보다 낫다] - 아파트 리모델링이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법에서 독립 그동안 리모델링은 관련 절차와 규정이 신축에 중점을 둔 주택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대 증가 및 면적 증가를 중점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도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 8월이네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서울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입니다. 지난 5월 말 서울시가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발표하면서 공공기획 정비계획 발표를 다뤘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공모 일자가 9월 말로 정해졌다는 뉴스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2021.06.13 - [부동산 정책] -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당시 보도자료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 링크를 클릭하면 제가 정리해둔 것을 보시면 되고 그중 오늘 다룰 이야기를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도입 취지 서울시 공공기획 도입 취지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공공성이 확보된 질 좋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 발표한 6.17 대책에 포함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법안이었는데 결국 빠지게 되었네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빠질 것 같다고 예측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낡고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집주인들은 임대를 놓고 다른 지역이나 심지어 외국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하니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다 임대차3법과 맞물려 불안해진 임대차 시장이 가속화되면서 임차인들의 불만도 높아졌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임대인들이 입주권 확보를 위해 재건축단지로 들어..

지난 7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입법 취지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면적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지난 2월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 용도지역마다 허가 면적이 다른데(아래 참조) 지정자는 이 면적을 기준으로 10%~300% 범위 내의 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죠.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 주거지역: 180㎡ - 상업지역: 200㎡ - 공업지역: 660㎡ - 녹지지역: 100㎡ 그럼 예를 들..

지난 6월 9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꺼냈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에 대한 설명자료가 어제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소급적용 없다고 하는데 이상함 - 모든 정비구역 일괄적용 아님 - 예외규정 있지만 2가지 케이스로 나뉨 - 공공재개발.재건축에도 동일 적용 간략하게 보면 위 내용인데요. 소급적용과 예외규정 적용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법 통과 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정상적인 거래로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면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더군요. 만약 법 개정 전 안전진단을 받은 구역이라 하더라도 법 개정 후 시.도지사가 기준일 지정을 ..

지난 6월 1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사업을 민간개발 유도와 재개발을 연계한 2세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대전환 한다는 내용이네요. 유형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되며 각 3개씩 6개의 실행방식이 있습니다. 유형1 - 주거지 재생 유형2 - 중심지 특화재생 주거지 재생 유형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종합적인 판단 후 재개발 도입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지만 여건상 재개발이 힘든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모아주택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옥밀집지역 같은 곳들은 기존과 같이 기반시설과 주택성능을 개선하는 보존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모아주택: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