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archives

오늘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너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던데 물론 그것도 의미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간단 요약 1.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추진위 구성) 가능 - 안전진단 통과를 선행해야 했던 조건이 없어지는 것임. 폐지 아님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하면 됨 -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 -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 가능 2. 재개발 - 노후도요건 2/3에서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 - 공유자 전원이 아닌 3/4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 - 입안요건 ..

지난 4월 4일 주택 전매제한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전매제한 시기와 지역을 간략하게 개선하면서 제한기간까지 대폭 줄였는데요. 시행일은 4월 7일입니다. 개선 내용은 보도자료에 잘 나와있으니 아래의 비교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위 표만 봐도 어질어질한 것이 종전 기준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개선된 요건은 상당히 간소합니다. 외우기 힘든 분들은 일단 간단하게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매제한 완화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미분양과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뉴스를 자주 접한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둔촌주공 ..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2.0이라 칭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공모기준 개선 (모아타운) - 수시 신청 가능 (세부사항 2월 중 공고) - 신청 대상지 안에 최소 3개소 이상의 조합이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시행 예정지별 주민동의 30% 이상 동의 필요 (조합설립 된 곳은 제외) - 전체 면적 합계 5만㎡ 이상 - 사업 예정지 면적합계 3만 이상 - 전체 면적 10만㎡ 미만 (기존 동일) - 노후도 50% 이상 (기존 동일) 주민제안 요건 완화 (모아주택) -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 -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면적은 1만㎡~2만㎡ 미만 -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얻어야 가능 (기존 ..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26일 어제 기재부에서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부세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한하여 완화한다는 것이며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자 중 1주택과 1입주권 or 1분양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2->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완화 현행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0.5~5.0%)을 기본 누진세율(0.5~2.7%)로 낮춰준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종부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종부세 완화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대상인데요. 그렇다면 공익성 있는 법인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익성 있는 ..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이 드디어 발표되었네요. 내용을 살펴보니 이미 기사들로 접했던 이야기라 색다를 건 없지만 정리 차원에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요약 1. 금리내용 - 4.54% ~ 5.05% - 금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뉨 - 주택가격 6억 이하 and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는 4.65% ~ 4.95% 적용 - 주택가격 6억 초과 or 소득 1억 초과는 4.75% ~ 5.05% 적용 - 차주별로 최대 90bp 차등 적용 예정이며 시장상황에 및 가용제원 감안해서 조정될 수 있음 - 우대금리 최대로 적용 시 3.75% ~ 4.05% 가능 2. 지원대상 - 주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1.KB 시세, 2.한국부동산원 시세, 3.감정평가액 순) - 소득제한 기준 없음 (단, 우대금리 ..

어제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25곳이 선정되었으며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모두 46곳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1차 후보지가 약 2.5만 호 공급이었고 2차 후보지가 약 3.4만 호 공급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수이긴 합니다. 지난 1차 후보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2021.12.28 - [정부 정책] - 서울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2차 후보지 신청구역수는 75곳으로 1차 102곳 보다 조금 줄었다고 하네요. 그럼 후보지로 선정된 25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지 25곳 이번 2차 후보지 선정은 1차 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1차 때는 지역구마다 1곳씩만 선별을 했는데 (선정 안된 곳도 있었죠.) 이번에..

지난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기록 차원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건축 추진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 두 번째는 조건부 재건축 범위의 축소. 세 번째는 적정성검토(2차 안전진단) 개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요소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요소별 정리 1.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 위 표를 보면 구조안정성 항목의 가중치를 20% 낮추면서 주거환경 가중치에 15%, 설비노후도에 5% 각각 상향 분배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지방 규제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제 한 이후 약 1달 반만입니다. 이번 발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규제지역 해제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2.09.21 - [정부 정책] -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 간단요약 이번 해제지역 간단 요약입니다. 1. 세종시 규제지역 해제 2. 인천시 전역 규제지역 해제 3. 경기도는 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 제외 한 전역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현황 (2022년 11월 14일부터 적용) 투 기 지 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 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어제였죠.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공개 진행했었습니다. 회의 내용 중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1.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6개월 내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2. 중도금 대출보증이 기존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것을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됩니다. 3.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인 것을 11월 중 추가 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4. 무주택자 1 주택자(처분조건부) LTV 50%가 현재는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를 차등하지 않고 50%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입니다. 5. 15억 초과 아파트 주..

이번 달 마지막 주 정도에 발표할 거라 예상했던 모아타운 2차 대상지가 오늘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은 지난 상반기 공모 이후 추가 공모를 했던 곳들에 대한 발표이며 2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차 공모 선정지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2.10.20 - [정부 정책] - 서울시 모아타운 첫 대상지 선정 (6.22) 서울시 모아타운 첫 대상지 선정 (6.22) 지난 6월 22일 모아타운 첫 대상지 21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기만 하고 포스팅을 안 했었더라고요. 추가 공모지역이 선정이 10월에 있을 예정이라 새로운 뉴스가 없 necbluebox.tistory.com 대상지 선정 결과 주요 부분 이번에 선정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