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archives

안녕하세요. 오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가 올라왔길래 전체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인 '주거 안정' 부분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공급 2. 세금 3. 대출 공급 관련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택공급 저해 규제'를 조속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공급 저해 규제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심공급과 관련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6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네요. 세금 관련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시킨다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세금 규제를 통해 시장을 과도하게 관리해온 지난 정부의 운영 때문에 주택시장의 왜곡이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부동산 4법 발의를 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종부세 기준 변경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믿고 보는 미올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khr1265/222742049710

오늘 오전 공공주도 3080+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하단에 첨부할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02.06 - [부동산 정책] - 공공주도 3080 부동산정책 공공주도 3080 부동산정책 그저께 2월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전부터 떠들썩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유의미한 부분은 있어 보이지만 공급 숫자에 necbluebox.tistory.com 2021.09.12 - [부동산 정책] - 공공재개발 vs 공공주도3080+ vs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차이점 비교 공공재개발 vs 공공주도3080+ vs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차이점 비교 오늘은 그동안 미뤄..

약 일주일 정도 된 뉴스인데요.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가능 요건부터 정리해볼게요. #요건 정리 사업면적 5000㎡ 미만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폭 4m, 8m 이상의 둘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가능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기준 250m (*3년간 한시적 350m)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1/4 이상 확보 시 사업신청 가능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 가능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는 사업 불가 해당 사업은 21년 9월 2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서 신설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

오늘자로 드디어 2차 공공재개발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후보지 선정 결과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0.10.01 - [부동산 정책]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2021.01.15 - [부동산 정책] - 1차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2021.03.30 - [부동산 정책] - 1차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작년 10월에 1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시작으로 후보지 선정은 올해 초 1차, 2차로 시간차를 두고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시차를 두고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는 한 번에 발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햇갈리실까봐 알려드립니다. 'N차 공공재개발' 에서 N=회차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붙은 1차 선정은 기존 정비구역이나..

오늘 드디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이하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에 접수한 구역은 총 102곳이었으며 자치구에서(구청) 1차 컷오프로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하였고 이중 21곳을 서울시에서 선정하게 되었네요. 자치구 컷오프 기준은 기본점수 100점(노후동수, 연면적,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에서 감점 -15점. 가점 15점으로 산정하며 점수를 만족하더라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나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이 반대하거나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합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에 추천을 하면 시는 선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구역별 평가자료와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치구내 정비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

연말이라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하다 보니 포스팅을 잊고 살았네요. 오늘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어서 퇴근하자마자 정리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이 드디어 확정되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신규 편입부지 다섯 곳이 생겼습니다. 공원 북측에 위치한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신규 편입부지는 기본적으로 남산과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구성하지만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물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원 중간에 위치 한 전쟁기념관은 인접한 용산공원의 일부를 야외 전시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남측에 위치 한 용산가족공원은 생태적 리모델링 예정이며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은 기존 시..

어제 속보로 이재명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짧게 요약해보겠습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율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 + 20% 중과 및 장특공제 적용 배제 - 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기본세율 + 30% 중과 및 장특공제 적용 배제 - 양도세 중과 최대 적용시 최종 세율 약 80% 오늘 인터뷰 내용 - 유예기간 1년 - 유예기간 후 다시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 면제율 - 6개월안에 매도시 중과 100% 면제 - 9개월 안에 매도시 중과 50% 면제 - 12개월 안에 매도시 중과 25% 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 비록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민주당 내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양도세 중과를 적극 발의 했던 ..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슈는 안된 것 같네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눈여겨봐야 하는 이슈라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서 해제된 곳은 성북 5구역(과거 성북 3구역)과 자양 2구역에 속해 있는 두 곳입니다. 위치는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2가길 일대와 광진구 자양동 뚝섬로 30길 일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전임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현재는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뀐 후 2세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출범을 한 상태입니다. 기존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해결하고자 많이 가다듬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포스팅을 한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2021.06..

어제 정부의 깜짝 발표가 있었죠. 바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아마도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라는 규제를 펼쳤는데요. 이때 저가 주택까지 묶게 되면 실수요까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했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취득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했었죠. 아무래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투자수요 비율이 훨씬 높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지난 1년간 풍선 효과가 발생했었는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