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archives

지난 6월 22일 모아타운 첫 대상지 21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기만 하고 포스팅을 안 했었더라고요. 추가 공모지역이 선정이 10월에 있을 예정이라 새로운 뉴스가 없나 살펴보다 빼먹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기록한다는 의미로 부랴부랴 밀린 숙제를 합니다ㅎㅎ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으니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고 특이한 점 몇 가지와 최종 선정 된 대상지의 위치도만 기록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결과 특이점 첫 모아타운 선정지를 보게 되면 9개의 자치구가 빠져있습니다. 바로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입니다. 모아타운이라는 사업방식이 다소 생소한 점과 기존에 다른 정비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

지난 달인 9월 29일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당일 포스팅을 하려 했으나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미뤘는데 잊어먹고 있었....ㅎㅎ 그럼 요점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용역 구성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 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발주 한 용역은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 용역입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이며 각 지자체가 23년 1월까지 발주하면 연구용역,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 후 23년 2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성남시만 22년 10월 중 발주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그간 화두가 되었던 분당 ..

오늘 국토부에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요약 이번 해제지역 발표 간단 요약입니다. 1. 세종시는 투기지역에서 -> 조정대상지역으로 하향 조정 2. 세종을 제외 한 지방 모든 도시는 규제지역 대상 아님 3.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 조정대상지역으로 하향 조정 4. 수도권은 모두 규제지역이나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됨 규제지역 현황 (2022년 09월 26일부터 적용) 투 기 지 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 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17.8.3) 종로, 중, 동대문, 동작(18.8.28) 전 지역(17.8.3) 전 지역(16...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예방 전세사기는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적정 전세가 적정 매매가 수준 악성임대인 명단 (법개정 필요)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및 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내년 1월을 목표로 위와 같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놓은 APP 출시 예정 2. 선순위 관리관계 확인 부여 체납 세금 사실 여부 확인 선순위 보증금 미납국세 및 지방세 (계약 이후에 요청가능)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

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가 있었습니다. 지난 1차 후보지 선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1.12.28 - [정부 정책] - 서울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서울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오늘 드디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이하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에 접수한 구역은 총 102곳이었으며 자치구에서(구청) 1차 컷오프로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 necbluebox.tistory.com 이번 2차 공모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홍수 때 언급되었던 상습침수지역 및 반지하 밀집지역에 가점 인센티브를 각 항목별 최대 5점씩 주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관련 내용과 공모..

오늘 드디어 정부에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2월 28일간 진행되었던 공모 후 약 6개월 만의 발표입니다.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 재건축과 모아타운, 공공도심복합사업 등 정비사업의 구성과 추진이 다양해지면서 1차 공공재개발때 보다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책인 만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번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공모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다만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미선정 구역"이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될 경우 2022년 1월 28일이 권리산..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안으로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저번 주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집중 호우로 인해 한주 미루었던 것을 오늘 발표한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대가 너무 컸던 분들은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공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청사진을 기대했다면 조금 실망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을 제시할 때 중요하게 평가되는 일관된 방향성만큼은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5년동안 270만 호가 정말 공급되리라 믿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주택 공급방안 정책자료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갈수록 숫자에 집착하는 느낌이 강한데 이번에도 예감은 벗어나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보도자료를 읽으..

지난주 수도권부터 시작해 지방까지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터전이 아직 복구도 되기 전인데 주말 동안 서울에 또 엄청난 비가 온다고 하네요. 제발 이번 호우는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비욘드 조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 3월 초 서울시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큰 틀을 발표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보물지도 같은 것인데요. 이때 발표된 것들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 3가지 있었습니다. 1. 보행 일상권 도입 2. 수변중심 공간 개편 3. 비욘드 조닝 개편 및 35층 높이규제 삭제 그중에서 오늘은 '비..

어제자 뉴스였습니다. 국토부가 작년부터 논란이 지속되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금청산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구제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8월에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서 구체화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나온 뉴스의 내용을 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금청산기준일은 아마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대신 기존 법 때문에 억울하게 현금청산 대장자로 분류된 소유자를 현금청산하지 않고 특별분양대상자로 분류하여 일반분양 물량분에서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여기서 쟁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억울하게 현금청산자가 된 소유자를 특별분양대상자로 분류한다는 것은 결국 기존 조합원과의 차별성은 유지한 다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부터 떠들썩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가 올려드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부동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입니다. 추진 배경은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도래, 서울 입주물량 부족, 월세 상승.] 보도자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크게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3분기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파트에서 눈길이 갔던 몇 가지만 이야기해볼게요. #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Part 1.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혜택이 상생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임대인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