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25곳이 선정되었으며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모두 46곳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1차 후보지가 약 2.5만 호 공급이었고 2차 후보지가 약 3.4만 호 공급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수이긴 합니다.
지난 1차 후보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2021.12.28 - [정부 정책] - 서울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2차 후보지 신청구역수는 75곳으로 1차 102곳 보다 조금 줄었다고 하네요. 그럼 후보지로 선정된 25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지 25곳
이번 2차 후보지 선정은 1차 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1차 때는 지역구마다 1곳씩만 선별을 했는데 (선정 안된 곳도 있었죠.) 이번에는 2곳씩 선정한 지역구가 7곳이나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 1차 후보지 선정 이후 논란이 되었던 지역구간 경쟁률 이슈와 이번 여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안전취약지역(침수, 반지하 등) 이슈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
후보지들 대상으로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23년 중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한 후 24년부터 후보지 지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규제사항
권리산정기준일: 2022년 1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선정일 기준(현재 미선정)
건축허가제한: 선정일 기준(현재 미선정)
권리산정기준일인 2022년 1월 28일 다음 날인 29일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30일부터 확보 한 소유권은 입주권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란 일반적인 매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명 쪼개기 물건 금지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022년 1월 30일부터 1개 필지의 토지를 분할 한다던가 단독주택을(다가구 포함) 다세대로 분할 한다던가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해서 취득한다던가 다세대나 공동주택을 신축한 물건을 매수하여 소유권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점 유의해서 매매거래 시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통기획과 공공재개발 규제사항 표를 첨부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선정 25곳을 살펴봤습니다. 각 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후보지 선정 단계인 만큼 갈길이 멀어 고충을 겪는 구역이 있을 수 있는데다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하단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부세, 양도세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0) | 2023.01.27 |
|---|---|
|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작 (0) | 2023.01.12 |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발표 (0) | 2022.12.21 |
| 서울 및 연접 4곳 제외 규제지역 모두 해제 (0) | 2022.11.11 |
|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부동산규제 완화) (0) |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