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안으로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저번 주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집중 호우로 인해 한주 미루었던 것을 오늘 발표한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대가 너무 컸던 분들은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공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청사진을 기대했다면 조금 실망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을 제시할 때 중요하게 평가되는 일관된 방향성만큼은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5년동안 270만 호가 정말 공급되리라 믿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주택 공급방안 정책자료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갈수록 숫자에 집착하는 느낌이 강한데 이번에도 예감은 벗어나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여러 차례 등장한 키워드에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핵심 키워드
도심, 역세권, 민간사업, 복합사업, 리츠, 공공기여
정부는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인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 새로운 도심개발 모델 신규 도입을 말하고 있는데요.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라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에만 집착했던 재개발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심개발이란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비욘드 조닝'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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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비욘드 조닝'이 구체화 되가고 있네요
지난주 수도권부터 시작해 지방까지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터전이 아직 복구도 되기 전인데 주말 동안 서울에 또 엄청난 비가 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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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도심개발은 역세권이 핵심이라 말씀 드렸는데 위 6가지 키워드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은 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이 아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체인 정부가 혜택을 받는 민간에게 확실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지난 정부와는 확실히 방향성이 다른데요. 광범위하게 보면 리츠의 부활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역세권의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기여분인 임대주택까지 확보하려는 실리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TX-A의 조기개통과 B.C 노선의 조기착공 이야기에서도 역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해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컴펙트 시티 컨셉을 이야기하면서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 지구에 시범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컴펙트 시티 설명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컴펙트 시티 역시 역세권, 복합개발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도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시나요?
앞으로 우리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심과 역세권에 1차 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270만 호의 규모의 진정성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수립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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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착수해도 제대로 하려면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인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쉽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번 주택공급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길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 22년 하반기 착수해서 24년 중 수립 추진이란 단 몇 줄 정도로 지나간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향후 1기 신도시의 멸실 압력은 주택시장 안정에 메가톤급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에서 조금 더 과감하고 빠르게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국민 주거안정 270만 호 주택공급 실현방안에 대해 짧게 리뷰해봤습니다. 크게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없었지만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리마인드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도자료에 나온 정부의 공급계획 총괄표와 보도자료 원문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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