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가 있었습니다. 지난 1차 후보지 선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1.12.28 - [정부 정책] - 서울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서울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이번 2차 공모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홍수 때 언급되었던 상습침수지역 및 반지하 밀집지역에 가점 인센티브를 각 항목별 최대 5점씩 주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관련 내용과 공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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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지역 가점     

가점은 각각 최대 5점씩 부여합니다.

 

1. 침수지역 (최대 5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침수취약지역
•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
• 위 대상지역이 공모신청구역의 30% 이상 포함
•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상습 침수 or 침수우려지역" 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할 경우 가점 5점 부여

 

2. 반지하주택 (최대 5점)

•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 비율 50% 이상부터 가점 부여
• 반지하주택 비율 70% 이상이면 최대 가점인 5점 부여

 

 

 

 

 

     공모요건     

공모요건은 필수항목 2가지와 선택항목 중 1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차 공모 때와 동일)

 

1. 필수항목 (2개 모두 충족)

• 노후도 동수 2/3 이상
• 구역면적 1만㎡ 이상

 

2. 선택항목 (1개 이상 충족)

• 노후도 연면적 2/3
• 주택접도율 40% 이하
• 과소필지 40% 이상
• 호수밀도 60동/ha

 

 

 

 

 

     공모대상제외기준     

공모대상 제외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으니 잘 참고해주세요.

 

1. 무조건 제외

• 공공재개발 or 모아타운 or 도심복합사업 등 타사업 후보지
• 반대 30% 이상
• 전용주거지역

 

2. 재량으로 제외

• 다수의 현금청산자
• 다수의 정비사업이 혼재한 지역
• 지난 공모 선정에서 탈락한 사유 미해결 지역
• 위 대상지역은 구청장 사전검토 or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판단

 

3. 사전협의 후 제외

• 도시재생지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위 대상지역은 서울시.국토부.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후 결정
• 지난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지

 

 

 

 

     2차 공모 스케쥴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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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이번 공모신청 기간은 2 달이며 11월부터 사전검토에 들어가서 지난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후보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 평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가 "정량적 평가"라며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1차 공모에서도 정량적 평가가 매우 우수했던 구역들이 탈락했던 것을 보면 "정성적 평가"의 중요성을 이번에도 배제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을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향후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홍보하기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습침수지역과 반지하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량적 평가에서 밀리더라도 이번에 내세운 주거취약지역은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 2차 공모 역시 2만5천호 내외로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각 구별로 1곳씩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이 몰려있는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있는 데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상습침수지역과 반지하 밀집지역의 개선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이 룰을 이번에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12월이 되면 알게 되겠죠.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를 알아봤는데요. 보도자료 원문은 하단에 첨부하고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서울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시작… 연내 2만5천호 내외 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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