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사업

지난 6월 1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사업을 민간개발 유도와 재개발을 연계한 2세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대전환 한다는 내용이네요.

 

유형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되며 각 3개씩 6개의 실행방식이 있습니다.

유형1 - 주거지 재생

유형2 - 중심지 특화재생

 

 

주거지 재생 유형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종합적인 판단 후 재개발 도입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지만 여건상 재개발이 힘든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모아주택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옥밀집지역 같은 곳들은 기존과 같이 기반시설과 주택성능을 개선하는 보존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모아주택: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중심지 특화재생 유형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재생사업 방식인데요.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혁신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김포공항 내 약 43만㎡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며 도심 내 저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생사업입니다.

 

 

2개의 유형과 6개의 실행방식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첫 번째, 주거지 재생의 3가지 실행방식

 

재개발 연계형

도시재생지역중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서 기존과 달리 민간주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 재개발사업을 하지 못했던 지역들에게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모아주택,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각 지역에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생지원센터를 주택정비지원으로 전환하여 건축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합관리형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과 같은 도시계획적 규제지역인 곳은 기존처럼 보존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중심지 특화재생의 3가지 실행방식

 

경제거점 육성형

저이용 되고 있는 부지에 대규모 민간주도 개발과 도시재생을 혼합하여 신산업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인데요. 시범사업으로 김포공항 일대 약 43만㎡ 대규모 가용부지를 선정하여 약 3만 5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공항동 주거지역 일대까지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마곡지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한다고 하니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중심지 활성화

도심 내 시퇴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한다고 하며 용산전자상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 공공사업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개발도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자산 특화형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나 저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명소화 시켜 지역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재생사업입니다. 무조건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닌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명소가 될만한 곳들의 주변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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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표를 보니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지역 선정은 최소화하고 향후 1년 내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1년 간 계획 중인 규모를 살펴보니 '주거지 재생'은 재개발 연계형 2개소, 소규모 주택정비형 30개소, 종합관리형 20개소(가꿈 주택 3,100건)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심지 특화재생'은 경제거점 육성형 1개소, 중심지 활성화형 1개소, 지역자산 특화형 5개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주도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벽화나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더욱 보존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의 범위가 대규모 개발로도 확장될 뿐 아니라 민간개발까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었으니 완전히 다른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역사문화지역을 특화시킨 지역 활성화 메시지도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눈길이 가는 것은 재개발 연계형과 경제거점 육성형, 지역자산 특화형인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그동안 보존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개선되지 못한 주거환경에 불만이 많던 시민들에게 긍정적 신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