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 공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세 주택 공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2년까지 11.4만 호의 (수도권 7만 호) 신축 위주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며 21년 상반기까지 4.9만 호를 (수도권 2.4만 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기 공급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두 번째는 가구 분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 것을 꼽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도 잡음이 많은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주거권 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났다는 자평을 했습니다. 즉 임대차 3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직 정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것이지 문제는 없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듯합니다.


그럼 공급 스케쥴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급하려는 주택의 종류가 다양하니 하나씩 살펴볼게요.

 

 

공공임대 공실 활용은 현재 LH, SH가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입주자격을 보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한다고 했으나 경쟁시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한다고 하며 거주 기간은 기본 4년 거주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 2년 거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공 전세 주택은 신축으로 1인 가구뿐 아니라 4인 가구 거주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며 고품질 자재와 주차, 편의, 커뮤니티 확보 등 최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며 최대 6년간(4+2) 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아마도 아파트 분양과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보증금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입주자가 조정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3~4인 가구도 거주 가능한 중형주택도 공급한다고 하지만 당장은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 위주의 소형평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청년임대주택 또는 신축 빌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주거용 전환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기존 주택·준주택에서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존 상업시설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몇 가지 특례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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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공급 내용은 이정도로 살펴보고 몇가지 느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이 곤란한 상황을 만든 것인지는 배제하고 일단 전세 때문에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담당자들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것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 된 것이 아니기에 지금 이 정도 규모와 주거여건으로는 전세난을 잡기에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굳이 왜 더 나은 방법을 두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나머지 각종 특례는 자본을 가진 소수에게 특혜로 갈 것이 보이는데 이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며 이 부분에서 나오는 잡음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는데 짚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너무나 많아서 생략하고 마지막 한 부분만 거론하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국토부는 거래동향을 설명하며 아파트 중심의 전세 거래량 증가에 대해서 저금리 등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아파트 수요 증가와 준공물량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를 달리 이야기해보면 경제여건만 된다면 (ex: 저금리 전세대출) 주거여건이 더 나은 곳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준공물량이 증가하면 주거여건이 더 나은 주택의 물량이 늘어난 환경이 되었다는 것임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웬만한 주택들보다 더 나은 여건을 가진 유형이라는 것은 맞으니까요. 이를 변화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준비도 없이 너무 급했죠. 


아파트만이 답은 아니지만 도시재생만이 꼭 답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좋은 주거환경이 아니라면 높은 비율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 자체가 나쁜 정책이라고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시장 급등은 왜 일어난 것인지 정말 단기적인 현상인 것인지 혹시 이런 식의 정책 또한 단기적인 효과만 기대하는 임시방편은 아닌지 고민 해봤으면 합니다. 임대차 3법을 강행할 때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숨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시장에 충격이 전해지자 정착되기까지 잠시만 참아달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급하게 전세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다려 달라는 그사이에 갈등은 극에 달했고 언제나 그렇듯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올 정책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시길 바라며 지금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