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저번 달인 9월 2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5월, 8월 때 주택공급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해 언급을 해왔고 국토부. 서울시 합동 설명회를 비롯해 LH, SH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공모가 드디어 시작되었네요.


공모에 참여한 곳으로는 한남1구역, 흑석2구역, 장위9구역, 성북1구역, 양평14구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기존 재개발구역인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제된 구역이며 입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주목받는 구역들입니다.


공공 재개발 공모 자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보도자료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됩니다.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가 대표적인데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성 증가와 시간을 단축하는 정말 큰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와 사업지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추가되며 정부가 참여하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는 덤입니다.


그러나 조합으로서는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 물량으로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늘어난 사업성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구역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답이 나오겠지만 조합원이 두 손 들고 반길만한 제안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요. 


다만 이미 해제된 구역이거나 현재 추진 중이지만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구역 중에는 정부의 제안이 솔깃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일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일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흐지부지되다 해제되느니 공공재개발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됩니다. 

출처: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보도자료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공공재개발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조합과 의견일치를 보일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에서는 8.4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 호 공급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공공재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해당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조합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라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접수를 11월 4일까지 받는다고 했으니 아마 많은 구역이 공모 신청을 위해 애쓰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그런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끔 공공이라는 단어에 기겁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이익이라는 것이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끝이 없고 한가득 물잔을 채우고 싶은것이 사람 욕심이라지만 과하면 넘치게 되어 잔을 덜 채운 것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공이라고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 해당 구역의 상황과 정부의 추진안을 따져보면서 찬성이든 반대든 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정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매우 큰 것은 확실하니까요.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에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을 걸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시장의 문제점을 보는 데 있어서 일단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구역이 공모 신청을 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 사업의 방향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가 크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이번 기회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공공재개발 소식이 들리는 데로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