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추가 지정 및 해제

너무도 오랜만에 블로그에 들어와 보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포스팅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 있었네요. 며칠 전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해제가 있었죠. 


항간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정말 북한 빼고 다 규제지역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하던데요. 풍선효과가 지속된다면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해제지역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곳들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네요. 다만 읍면이라 하더라도 신규택지지구 등 주택거래 활발 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시켰다고 합니다. 지정효력은 18일 00시부터(24시) 발생합니다.


해제지역,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순으로 살펴볼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제지역

•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  안성시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조정지역 지정 추가

•  부산 (기장군, 중구 제외 전 지역 지정)

•  대구 (달성군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충읍 제외 전 지역 지정)

•  광주 (전 지역 지정)

•  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 제외 전 지역 지정)

•  파주 동지역 지정 (읍면지역 제외)

•  천안 동남구, 서북구 지정 (읍면지역 제외)

•  전주 (전 지역 지정)

•  창원 성산구 지정

•  포항 남구 동지역 지정 (읍면지역 제외)

•  경산 동지역 지정 (읍면지역 제외)

•  논산 동지역 지정 (읍면지역 제외)

•  공주 동지역 지정 (읍면지역 제외)

•  여수 동지역, 소라면 지정 (잔여 읍면지역 제외)

•  순천 동지역, 해룡면, 서면 지정 (잔여 읍면지역 제외)

•  광양 동지역, 광양읍 지정 (잔여 읍면지역 제외)

투기과열지구 지정 추가

• 창원 의창구 동지역, 북면, 동읍 지정 (잔여 읍면지역 제외)

 

아래의 표는 현재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