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어제 오후 수도권 주택공급에 관한 정책 발표가 있었죠. 0506 부동산정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발표는 수도권이지만 사실상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봐도 되겠더군요.


기사들을 보니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던데 그 정도로 주목해야 할만한 발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지는 확실히 이야기했다고는 볼 수 있겠더군요. 이 점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신에 공공성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도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

 

 

주요 내용 1번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한" 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재개발 사업지 중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도 안 나오고 갈등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들은 공공참여를 통해 인센티브도 주고 세입자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투자자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정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 주거안정이 최우선인 실거주자 등등 서로의 입장이 다릅니다.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개선을 하긴 해야 하는 곳들인데 어디서도 쳐다보지 않는 곳들이라면 정부가 참여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정부의 참여와 보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이 슬럼화가 시작되면 가속도가 붙게 되고 주거 환경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결국 경제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만 남게 되는데 이들로는 자체적으로 슬럼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공참여가 이뤄지면 주민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장은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논리로 이번 발표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도 포함되는 곳이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


이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소규모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지금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시장의 룰을 정하는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발표에서도 역시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기존에 비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역세권 범위의 확대를 통한 민간주택 사업이나 준공업지역 부지의 활용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발표로 다시 한 번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같은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공급하려는 이유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인데 조기공급도 아니고 입주자 모집 사전청약으로 조기 분양 한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만한 수준도 아닐뿐더러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조기 착공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니까요. 물론 조기착공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이고요.

 

 

오늘 나온 정책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정부는 장기정체 중인 재개발 지역에 공공참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2. 정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과 역세권 주변, 준공업지역에서 1인 가구와 오피스, 상업 및 편의시설을 공급할 것이다.
3. 오늘 발표한 정책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주거환경개선에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최근 서울에 공급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에서 바라본 사진 한 장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