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신청이 마무리 되었네요

 

 

며칠 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공공재개발 신청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신청했더군요. 주변을 수소문해서 소식을 들어보니 몇몇 구역들은 높은 동의율로 어필하기 위해 신청 전날까지도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곳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추진위에서 동의서 취합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만큼 열의가 대단했다고 봐야겠죠.

 

 

공공재개발 관련 내용은 예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0/10/01 - [보다, 읽다, 말하다]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서울시에서는 신청 한 구역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벌써 약 60곳 이상 신청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몇몇 신청한 구역들이 거론되더군요. 이렇게나 많을 줄....


많은 기사에서 주로 거론되는 구역들이 용산구 한남1구역과 청파동 일대, 성북구 성북1구역과 장위 8.9.11.12구역, 은평구 녹번·수색동 일대,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인걸로 보아 가장 주목받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신청단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곳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자들이 구역에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청한 구역 중에서 약 20곳 정도 선정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쟁률이 벌써 3:1이 넘네요. 


근데 참고해야 할 것이 공공재개발을 신청 한 구역 중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말하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해당 구역 내에서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으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갑자기 중단시키기도 어려운 노릇일 테니 합의점을 찾기에 어려울 것 같네요. 


앞으로 서울시와 국토부는 검토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신청 구역 중 기존 재개발구역은 12월에 선정하게 되며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해제가 된 곳이거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곳은 신규지역으로 분류되어 내년 3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재개발 정비사업에서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권리산정기준일 전후로 달라지는데 권리산정일 이전에 지분을 쪼갰다면 지분마다 입주권을 인정해주는 것이고 권리산정일 이후에 지분을 쪼갰다면 지분이 분리되기 전 하나의 입주권만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구역에 따라 12월과 내년 3월로 구역지정 고시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공모 시작일인 지난 9월 21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통일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재개발 구역 내에서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공공재개발이 지정된 구역의 입주권을 거래할 때에는 권리산정일 이후에 분리된 지분물건은 입주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주권이 안 나오면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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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공재개발이라는 공급대책을 들고나왔을 때의 냉랭했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많은 관심 속에 신청이 마무리되어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다 보니 예정된 일정대로 발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역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는 선정구역일 텐데요. 그동안 서울시의 입장을 보면 비교적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동북권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것을 보아 개인적으로 공공재개발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 될런지 매우 궁금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른 지역도 많으므로 어떻게 분배를 할지도 흥미롭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노후도가 비슷하다면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아 분쟁 가능성도 적고 재개발을 통해 주변 환경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모처럼 긍정적 이야기가 많이 나온 정부 정책이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약간은 바뀐 것 같으니 앞으로 공공재개발 관련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