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시장은 갑니다

이번 7.10 대책으로 떠들썩 합니다.


얼마전 6.17 대책에서 사실상 법인 투자는 끝났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강한 규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더욱 강한 규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규제...규제... 과연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을까요. 전 어렵다고 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으로 분류되는 일명 투기세력을 강한 규제로 묶어 두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할 것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 가지 폭탄을 맞으면서까지 투자를 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방법이야 찾으면 있겠지만 이제 지난 시간 만큼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로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으며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실수요자들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정말 저 멀리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패닉 바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정부가 강한 규제를 내놓아도 실수요자들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 대표도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수준의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공급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투자세력이 많이 빠지고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장관이야 사퇴하면 그만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몫이겠죠.


지방은 아무래도 몇 곳을 제외하고는 실수요자들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이야기가 다르며 아직도 실수요자들이 넘칩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며칠 전 정부가 낸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장 참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투자세력이 아니라 이 부분에 위기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