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대하는 마음

결국 정책이 나왔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외치는 정부의 정책에는 역시나 규제만 있을 뿐 공급은 없었습니다.



규제로만 가격이 잡힐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주택이란 엄청난 고급 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두는 아니지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주거 형태와 면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소형 형태인 1.5룸이나 투룸으로 청년 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나, 결혼하기 전 싱글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 신혼부부가 몇 년 정도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도 나이를 먹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어떨까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넓은 주거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초소형 평수에 거주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못해도 25평 정도에는 살고 싶어 하며 가능하면 34평 정도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가정이 대다수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서울. 그러나 양질의 주거환경은 적어지는 서울. 하지만 토지는 유한하고...사람은 몰리는데 그 공간의 주거 환경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한데 자꾸 다른 곳이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규제로만 막으려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떤 방식이 되었든 공급이라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다만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