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입니다

 

휴가 중인데 고국에서 두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선 이후에나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동산 추가 규제 소식과 이제 잠잠해지나 보다 싶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발로 인해 어마어마하게 증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별 감흥이 없었는데 두 번째 소식이 정말 큰 걱정입니다. 로밍을 해와서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 하루빨리 나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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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이곳이 부동산 블로그니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나온 부동산 규제 사항은 이미 많은 분이 예상했었던 것이며 그동안 시그널도 충분히 있었던지라 아마 대부분 분들에게는 별 감흥이 없으셨을텐데 오히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지역으로 묶인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과 비례하면서 규제도 늘어났고 강도 역시 강해졌습니다. 강도가 높아지니 투자하시는 분들도 점점 내성이 생기는 것 같고 영리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무엇이 되었든 이 부분은 정부도 당혹 스러울것 같아요. 정책 내시는 분들도 고민이 깊으시겠죠.

 

 

오래전부터 강한 규제가 나왔던 서울과 수도권은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가자는 게 공식적 룰이 된지 오래며 부지런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남은 자금으로 비규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투자를 해왔는데 풍선효과를 톡톡히 확인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뒤늦은 정책을 발표하고 규제를 하며 타도 투기꾼을 외칩니다. 투기꾼과 투자자의 정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다시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무슨 술래잡기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자금이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매번 뒤늦은 정책만 내는 것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규제가 투기세력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예비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대출입니다. 정말 초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내 집 마련하는 초기자금이 40%에서 60%로 올라가게 됩니다. 중개비와 취·등록세를 포함하면 더 들어가죠.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이 비율의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중 대출 이자 낼 비용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나 규제로 인해 초기자금이 조금 부족하여 집을 못 산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정부는 분명 1채의 내집마련을 장려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원인과 이유가 서로 얽혀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무조건 저 멀리부터 둑을 쌓는다고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투자자들과 정부를 향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려놓아 동네 사람만 집도 못 사고 이 난리가 났다고 할 것이며 그런 투기꾼을 정부는 왜 매번 늦은 대응으로 일관하느냐고 무능하다는 불만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도 모든 국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늘어 놓는 것은 자유지만 그 시간에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발 빠른 대처를 부지런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언제나 내 재산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더 유능하고 깊은 정보로 부동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이번 규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기에 굳이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기왕 왔으니 가족들과 남은 휴가를 즐기고 돌아가겠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