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거론

어제 속보로 이재명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짧게 요약해보겠습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율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 + 20% 중과 및 장특공제 적용 배제
- 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기본세율 + 30% 중과 및 장특공제 적용 배제
- 양도세 중과 최대 적용시 최종 세율 약 80%

오늘 인터뷰 내용

- 유예기간 1년
- 유예기간 후 다시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 면제율
- 6개월안에 매도시 중과 100% 면제
- 9개월 안에 매도시 중과 50% 면제
- 12개월 안에 매도시 중과 25%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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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을 보니 비록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민주당 내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양도세 중과를 적극 발의 했던 의원들의 반발이 크겠죠) 현 정부와의 갈등은 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공약이 실현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유권자의 관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관점일 것입니다.

즉, 민주당에서는 (차기)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 정부나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후보 자신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발언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당선 여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위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려면 당연히 대선 전에 해야겠죠. 앞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1월중에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TMI: 정기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 부터 100일 이내로 열립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의원들에게 한번이라도 더 눈이 가지 않을까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시점 야권 후보와 지지율이 박빙인데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이 쓰일테고 표심을 잡기 위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면 굳이 지금 지지층과 당정을 부담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도 될 일이니까요.


분명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발언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를 미리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후보별 정책을 다뤄보겠지만 분명 연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터뷰에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은 줄인다는 측면에서 양도세는 거래세에 조금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을 해소 위해서 양도세 일시 완화가 필요하다.”

위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발언은 어느정도 충돌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실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다주택자인 분들 중 양도를 고려중이라면 해당 이벤트를 예의주시 하셨다가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