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도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 8월이네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서울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입니다.

 

 

지난 5월 말 서울시가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발표하면서 공공기획 정비계획 발표를 다뤘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공모 일자가 9월 말로 정해졌다는 뉴스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2021.06.13 - [부동산 정책] -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당시 보도자료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 링크를 클릭하면 제가 정리해둔 것을 보시면 되고 그중 오늘 다룰 이야기를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도입 취지

서울시 공공기획 도입 취지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공공성이 확보된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우선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개발이 묶여있던 곳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5년 정도 걸리던 행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 키워드는 공공성, 기간 단축(5년 -> 2년),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 사업지인데요. 특히 정비해제 지역이면서 도시재생 사업지였던 곳들 중 노후도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면 매우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재개발 공공기획 주요 내용

- 서울시가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매년 한 차례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
- 주민제안 동의율 10% -> 30%로 상향
- 사업기간 평균 5년 -> 2년으로 단축
- 도시재생사업지에도 적용
-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없으나 기부채납 증가도 없음

 

위 주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6대 재개발 규제완화와 2세대 도시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때 높은 동의율과 처참한 노후도에도 도시재생 사업지라는 이유로 탈락했던 몇몇 구역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기간이 단축된 만큼 주민제안 동의율이 기존 10%에서 30%로 상향되어서 재개발 사전검토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출처: 서울시

 

 

 

한가지 포인트는 공공기획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모든 정비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 이미지를 보면 정비구역지정 법정절차 바로 직전까지만 서울시가 깊이 관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후에는 민간재개발과 다를 것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니 그때마다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그건 지금 진행 중인 일반 민간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공공기획 + 정비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매우 지나치지만 않다면 기간을 3년이나 당길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했던 곳들 중 공공주도방식 정비사업(공공재개발과 다름)에 거부감을 느낀 구역들이 이번 9월 말에 있을 서울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후보지가 될 곳의 기준을 살펴보면 노후도 충족,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 사업지, 주민 동의율이 30%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곳이 유력한 후보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전에 해당 좋건을 만족하는 구역들도 한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이렇다할 공급대책이 아직 없었는데 이번 공모를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