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백지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 발표한 6.17 대책에 포함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법안이었는데 결국 빠지게 되었네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빠질 것 같다고 예측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낡고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집주인들은 임대를 놓고 다른 지역이나 심지어 외국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하니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다 임대차3법과 맞물려 불안해진 임대차 시장이 가속화되면서 임차인들의 불만도 높아졌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임대인들이 입주권 확보를 위해 재건축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임차인들은 정말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노후도가 심한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는 신축 아파트로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세가는 별로 오르지 않아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곳이 많거든요. 결국 임차인들이 나가서 새롭게 전월세 계약을 하려면 상당한 부담과 저항이 예상되었던 부분이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혼란만 부추기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여당의 주택정책 기류도 공급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자주 강조하고 있던데 재건축을 막아 공급에 역행하는 이 같은 정책은 집값을 잡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정책 발의로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박차를 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만 만들게 되었는데 어차피 이번 정부도 얼마 남지 않았고 경선을 거쳐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의 무게가 짊어지는 만큼 제발 앞으로는 정책 좀 신중하게 내주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불필요한 법안을 철회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 임대인들은 집주인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손해 좀 봐도 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인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오래된 집을 올수리까지 해주면서 임차인 사정 생각해서 임대료도 올리지 않고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월세가 조금 밀려도 아무 말씀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상을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나누는 흑백논리로 보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건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