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이후의 행방 - 예고편 -

대선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글을 적는 동안 하루가 넘어갈 것 같으니 정확히는 99일 남겠네요.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은 유독 이념, 젠더,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점화된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세대 간 차이, 후보 별 비호감도, 정권연장과 교체에 대한 열망 등 다양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팽팽하더라고요.


대선까지 앞으로 약 3개월이 조금 더 남았는데 누구를 지지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결과에 따라 그 책임은 전 국민이 함께 나눠 가져야 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직까지는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오는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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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조금 바꿔 볼게요.


제가 이번 대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각 후보마다 대선 캠프에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저는 부동산 정책의 자문을 맡고 있는 분에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님에도(당연하죠) 후보 시절 공약 한 부동산 정책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사실 바꿀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후보 시절 공약한 정책이 수도 없이 많고 지키지 못한 공약도 많은데 유독 부동산 정책만큼은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과 민심이 선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치인들은 표에 민감하니까요.


만약 정책을 변경한다고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임기 말년이나 되어야 가능한데 정부 말기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이번 정부조차도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여론과 대선을 의식한 것인지 최근 주택공급 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 연장이 되더라도 다음 정부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달리 보면 정권 교체는 절대 막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이슈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정치의 영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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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선대위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각 후보별 부동산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미 선거활동도 시작되었고요.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후보별 부동산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 후보별 부동산 정책 자문 전문가의 성향을 파악해서 말씀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대선 캠프에서 자문을 맡으신 학자 분들의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되더라도 투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잠깐 들여다보니 방향은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그것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조만간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포스팅을 연재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