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한 걸음 더

 

지난 글에서 용도지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저번 글에서 다룬 내용은 웬만하면 생략할 예정이니 만약 안 보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이전 글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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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모른는 것 보다 낫다] - 주거지?상업지?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며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세분화하게 되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아래의 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500% 이하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1100% 이하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350% 이하
준공업지역	70% 이하	400% 이하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20% 이하	100% 이하

 

 

보시다시피 주거지역은 6개, 상업지역은 4개, 공업지역은 3개, 녹지지역 3개. 총 16가지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제가 표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용적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거지역 용적률을 볼까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가장 낮고 준주거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용도지역을 확인해 보면 거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용도지역을 정할 때 전용주거지는 단독주택이 적합한 곳이라고 정한 지역이며 주거지역은 저층부터 중고층 형태의 주거환경이 적합하다고 지정을 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층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도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제2종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 글에서 알려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가장 높은 준주거지역은 무엇일까요? 주거는 주거인데 [준]주거니까 뭐랑 결합한 것 같지 않나요?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상업기능과 업무기능까지 가능하도록 한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이고 용적률도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용적률로만 본다면 주거지역 중 토지의 가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듯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용적률 차이로도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지만 세분화하면 주거지역 안에서도 각각 용적률이 달라져 토지의 가치가 차이나게 되니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위해 주거지역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토지를 보실 때 입지만 보지 말고 용도지역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